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이파인에서 차량번호만으로 조회됩니다. 사전납부 기간 안에 내면 과태료가 20% 줄어듭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고지서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기각되면 처분 후 60일 내 이의신청으로 대응하세요.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납부 기간이 남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위반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승용차 기준값이며, 이파인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장소 | 과태료 |
|---|---|
| 일반 도로 | 4만 원 |
| 소화전 5m 이내 | 8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 원 |
승합차(15인 이하)와 4톤 초과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차종별 정확한 금액은 이파인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카메라 단속으로 받은 고지서는 과태료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발부하면 범칙금으로, 두 가지는 금액 체계가 다릅니다.
이파인 조회, 이 순서로 하세요
공인인증서 없이 됩니다. 차량번호만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fine.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클릭
- 비회원 조회 탭 → 차량번호 입력 → 조회
- 미납 내역 확인. 위반 일시·장소·금액이 표시됩니다
- 납부·의견 제출·이의신청 중 선택
- 과거 납부 이력 조회
- 분할납부 신청
- 의견 제출 진행 상황 확인
조회해도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단속 후 고지서 발부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단속 문자 수신 후 3~5 영업일 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사전납부로 20% 줄이는 조건
과태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간과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감경률: 20% (법정 수치, 전국 동일)
- 조건: 고지서상 사전납부 기간 내 완납
- 납부처: 이파인 온라인 또는 가상계좌
사전납부 기간은 고지서에 명시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감경 혜택이 없어집니다.
가상계좌 납부는 처리에 1~2 영업일이 걸립니다. 납부 후 이파인에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저장해 두세요. 처리가 안 됐는데 기간이 지나면 전액을 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사전납부 기간이 지나 20%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이 필요하다면 기간 안에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은 다릅니다
부과가 억울하다면 두 가지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구분 | 의견 제출 | 이의신청 |
|---|---|---|
| 시점 | 고지서 내 기간 | 처분 후 60일 |
| 대상 | 처분청 | 관할 법원 |
| 방법 | 이파인·우편 | 이파인·법원 |
의견 제출: 처분청에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의견 제출이 먼저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처분청에서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 ☐ 차량등록증 또는 차량번호
- ☐ 고지서 (처분번호 확인용)
- ☐ 증빙 자료. 사진·블랙박스 영상·진단서 등
- ☐ 의견진술서 (이파인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감경된 사례는 이중 단속, 표지판 미설치, 불가피한 긴급 상황 등입니다. 증거 없이 제출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각됐다면 이의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의견 제출이 기각됐거나 처분 자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은 처분 고지 후 60일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이파인에서 접수하거나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납부 후 재청구 문자가 왔다면 가상계좌 처리 지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파인에서 납부 완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주소 이전 후 고지서를 못 받아 미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이파인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매도했는데 이전 등록 전 위반 건이 청구됐다면 차량이전 날짜 기준으로 책임 소재가 갈립니다. 이전 날짜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세요.
위 과태료·규정은 작성 시점(2026년 9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고, 분쟁이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사전납부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 납부하세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기각되면 60일 내 이의신청으로 대응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이파인에서 과태료 바로 확인하기※ 과태료 금액·감경률·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신청 전 이파인 또는 관할 기관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