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단속 사진 내 차가 아닐 때: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부과 기준액

기한 내 사전납부 시 20%가 감경되지만, 내 차가 확실히 아니라면 납부를 멈추고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속 사진 원본부터 확인하세요

고지서에 인쇄된 흑백 사진은 화질이 낮아 차종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단속 주체에 따라 온라인에서 고화질 원본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를 보낸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 주정차 단속: 관할 시·구청 교통지도과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WETAX)
• 경찰청 무인단속(속도·신호위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내 차가 아닌데 고지서가 날아오는 이유

차량번호는 같은데 내 차가 아닌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인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1. AI 카메라의 번호판 인식 오류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야간이거나 악천후일 때 카메라가 '8'을 '3'으로, '허'를 '하'로 잘못 인식합니다. 사진 속 차종과 내 차종이 다르면 쉽게 해결됩니다.

2. 단속 요원의 수기 입력 오타

현장 단속 요원이 단말기에 차량번호를 직접 입력할 때 오타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역시 증빙만 하면 바로 취소 처리됩니다.

3. 번호판 위·변조(도용) 차량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차종까지 내 차와 완전히 똑같다면 이른바 '대포차' 등 범죄에 내 번호판이 도용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과태료 전액 면제를 위한 이의신청 절차

단속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했다면, 과태료 고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 내에 다음 단계에 따라 조치합니다.

1. 입증 자료 수집: 단속 일시에 내 차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블랙박스 영상, 아파트 입출차 기록, 톨게이트 영수증 등을 모읍니다.
2. 의견진술서 작성: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기재합니다.
3. 자료 제출: 정부24 인터넷 민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4. 결과 통보 대기: 담당자가 사진 속 차종과 차량등록원부를 대조한 후, 오인식이 맞으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행정 처리의 오류로 부과된 과태료는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 가산금이 붙거나 압류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한 내에 관할 기관에 의견진술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시간·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신청 전 공식 사이트나 전화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